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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문 (국/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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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능시간

주중. 09:00 - 20:00

주말. 09:00 - 14:00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전화 · 이메일 상담

T: 02-6338-4779

E: main@haesungcorp.co.kr

계약서작성 (국문/영문)

국내외 플랫폼 약관자문

법무법인 해성은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운영 정책, 그리고 사업모델을 고려하여 맞춤형 약관 자문을 제공합니다.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검토 시, 사업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아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합니다.

글로벌 약관검토

글로벌 약관자문

별도 문의

✔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영문 Base 글로벌 이용약관 작성 및 검토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정보보안 자문 제공 (GDPR, CCRA)

✔ 미국, 유럽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일본 등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자문 제공 가능

​1. ​​비용

2. 주요업무

이용약관 작성/검토

이용약관 작성/검토

​신규 작성/검토: 150만원-, 기존약관 개편: 100만원-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

✔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바탕이 되는 사업모델(BM)을 이해하고,

✔ 서비스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

✔ 회사의 중·장기적 국내외 사업 확장 방향성까지 모두 고려하여,

✔ 서비스, BM 분석을 통한 맞춤형 약관을 작성 해드립니다.

✔ 모든 업무는 선급금 수령 후 착수하며, 업무 소요시간은 영업일 3-5일 기준입니다.

​1. ​​비용

​2. 절차

3. ​​주요업무

BM/서비스 이해

초안 작성

약관 수정/보완

최종안 전달

※ 주요 자문 기업
▶ 서비스 제공 플랫폼, 상품 거래 플랫폼 (또는, 이 둘이 결합된 복합 형태의 플랫폼)
▶ SaaS 형태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 플랫폼
▶ 제3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매칭 플랫폼
▶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글로벌 약관 및 GDPR/CCRA(전 CCPA) 자문이 필요한 플랫폼 (별도 견적)

※ 업무 요청 방법
1. main@haesungcorp.co.kr 또는 이곳에서 문의를 남겨주세요.
2. 서비스 소개서, 경쟁사 서비스, IR자료 및 기타 방법을 통해 귀사의 서비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비스 오픈/개편 일정과 장기적인 사업 플랜을 알려주시면, 보다 적절한 자문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은 당사 대표번호(02-6338-477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약관작성

Platform Consultation

플랫폼 약관자문

국내외 플랫폼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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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플랫폼자문

플랫폼 자문 업무사례

플랫폼 약관자문 업무사례 마우스오버 이미지

고객사는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한국과 미국에 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해성은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영상물 등급심사, 라이선스 취득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자문과 함께, 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국문·영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해드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출시될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규제 검토 및 약관 자문

한국과 미국에 출시될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규제 검토 및 약관 자문

한국과 미국에 출시될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규제 검토 및 약관 자문

Pay Per View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한국과 미국 출시를 위해 한국의 영화비디오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미국의 EFTA 규제를 검토하였습니다.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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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약관자문 업무사례 마우스오버 이미지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고객사는 모바일 APP 기반의 홈트레이닝 서비스를 대만과 일본에 출시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신체정보운동기록을 수집하는데, 해성은 대만과 일본 규제에 맞게 개인정보 수집/처리 절차를 수립해 드렸고, 해당 내용이 반영된 영문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하였습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일본, 대만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일본, 대만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일본, 대만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해성은 대만과 일본에서 신규 사업을 준비중인 스타트업에 대하여 대만의 개인정보보호법인 PDPA와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인 APPI를 검토하였습니다.

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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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약관자문 업무사례 마우스오버 이미지

산업용 로봇 제조 업체인 고객사는, 최근 로봇에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APP(모듈) 거래가 가능한 앱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마켓에는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 뿐만 아니라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도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이용자 약관과 개발자 약관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약관 자문을 제공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오픈마켓의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글로벌 오픈마켓의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글로벌 오픈마켓의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해성은 최근 국내외 개발자들이 자신의 어플리케이션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형 플랫폼의 영문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했습니다.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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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약관자문 업무사례 마우스오버 이미지

고객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심리상담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서비스 초기에 학교 단위로 영업하고자 하여, 해성은 (1) 청소년 회원과 (2) 선생님 회원을 구분하여 약관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감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상담기록은 가명처리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심리상담 플랫폼 약관 작성

인공지능 심리상담 플랫폼 약관 작성

인공지능 심리상담 플랫폼 약관 작성

해성은 청소년 대상 인공지능 심리상담 플랫폼을 출시하는 스타트업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공하였습니다.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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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약관자문 업무사례 마우스오버 이미지

의료 데이터 가명처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는 미국 진출을 위해 해성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해성은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 CPRA(전 CCPA)와 미국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IPAA)중 'Privacy Rule'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정확한 프로세스로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지털 의료/헬스케어 신사업의 글로벌 서비스 론칭 자문

디지털 의료/헬스케어 신사업의 글로벌 서비스 론칭 자문

디지털 의료/헬스케어 신사업의 글로벌 서비스 론칭 자문

해성은 의뢰인이 의료/헬스케어 관련 신사업모델 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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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약관자문 업무사례 마우스오버 이미지

고객사는 딥페이크 이미지 가공 서비스를 미국과 유럽에 출시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성은 안면 영상에서 얻은 개인정보인 ‘생체정보'의 처리가 미국의 CPRA, 유럽의 GDPR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 적법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미국, 유럽, 한국의 규제 검토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미국, 유럽, 한국의 규제 검토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미국, 유럽, 한국의 규제 검토

해성은 인공지능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한국 기업의 미국, 유럽, 한국 서비스 출시를 위해 적용되는 규제를 검토하였습니다.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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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약관자문 업무사례 마우스오버 이미지

마케팅 데이터 기반 MCN 스타트업의 크롤링 이슈에 대해 수임하였습니다. 한 사이트에 게시된 고객의 제품 구매 후기를 동일한 제품의 다른 판매 페이지에 복제해 오는 ‘크롤링’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효과적으로 제공해주었는데요. 특히 구매 후기에 대한 권리 주체를 네이버와 고객으로 나누어,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집중하였습니다.

MCN 스타트업 D사의 신규 플랫폼 자문 사례

MCN 스타트업 D사의 신규 플랫폼 자문 사례

MCN 스타트업 D사의 신규 플랫폼 자문 사례

국내 크리에이터 중개 플랫폼인 "D"사의 B2B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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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약관자문 업무사례 마우스오버 이미지

미국, 캐나다, 인도, 필리핀 서비스를 출시를 앞둔 고객사를 위해 현지의 개인정보 규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추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여 미국의 CPRA 뿐만 아니라, 유럽의 GDPR 자문을 함께 제공하였고, 인도의 경우 Data Protection Bill(DPB), 필리핀의 경우 Data Privacy Act(DPA)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글로벌 서비스의 영문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글로벌 서비스의 영문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글로벌 서비스의 영문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미국, 캐나다, 인도, 필리핀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에 글로벌 유저에게 제공할 영문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공해드렸습니다.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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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약관자문 업무사례 마우스오버 이미지

홈트레이닝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께서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글로벌 약관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고객사가 계획했던 사업은 여러 국가를 포함하였기에 각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장 부합하는 유럽의 GDPR과 미국 캘리포이나주의 CPRA(전 CCPA)에 맞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했습니다.

저희 전문가진은 추가로 대만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별도로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제공했습니다.

홈트레이닝/헬스케어 스타트업 T사 GDPR, CPRA 자문

홈트레이닝/헬스케어 스타트업 T사 GDPR, CPRA 자문

홈트레이닝/헬스케어 스타트업 T사 GDPR, CPRA 자문

국내 홈트레이닝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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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약관자문 업무사례 마우스오버 이미지

고객사는 치매의 예방과 조기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에이지테크 스타트업으로, 최근 의료기관과의 제휴를 위한 B2B/B2G계약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해성은 서비스와 수익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모델이 충분히 반영된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문서 작업 및 관련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N사 자문

헬스케어 스타트업 N사 자문

헬스케어 스타트업 N사 자문

딥러닝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N"사의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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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약관자문 업무사례 마우스오버 이미지

인공지능 전문 컨설팅 스타트업인 고객사는 최근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법규준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는 서비스 가동 중단에 따른 소비자 보상정책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성은 해외의 유사 서비스의 정책과 해당 정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고객사의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고안하여 해성과 고객사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소비자 보상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SaaS기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A사 자문

SaaS기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A사 자문

SaaS기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A사 자문

AI 모델 개발 스타트업의 서비스 수준 계약서(SLA)와 소비자 보상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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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문의를 남겨주시면, 해성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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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법무법인 해성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준 높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로펌으로, 10년에서 30년 경력의 대기업 법무팀 출신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부터 다양한 분야의 기업법무 서비스까지, 사내에 법무팀을 두지 않고도 필요할 때 즉시 해성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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