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플랫폼 약관자문

고객사는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한국과 미국에 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해성은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영상물 등급심사, 라이선스 취득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자문과 함께, 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국문·영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해드렸습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고객사는 모바일 APP 기반의 홈트레이닝 서비스를 대만과 일본에 출시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신체정보와 운동기록을 수집하는데, 해성은 대만과 일본 규제에 맞게 개인정보 수집/처리 절차를 수립해 드렸고, 해당 내용이 반영된 영문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용 로봇 제조 업체인 고객사는, 최근 로봇에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APP(모듈) 거래가 가능한 앱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마켓에는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 뿐만 아니라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도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이용자 약관과 개발자 약관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약관 자문을 제공해드렸습니다.

고객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심리상담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서비스 초기에 학교 단위로 영업하고자 하여, 해성은 (1) 청소년 회원과 (2) 선생님 회원을 구분하여 약관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감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상담기록은 가명처리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의료 데이터 가명처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는 미국 진출을 위해 해성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해성은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 CPRA(전 CCPA)와 미국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IPAA)중 'Privacy Rule'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정확한 프로세스로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딥페이크 이미지 가공 서비스를 미국과 유럽에 출시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성은 안면 영상에서 얻은 개인정보인 ‘생체정보'의 처리가 미국의 CPRA, 유럽의 GDPR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 적법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케팅 데이터 기반 MCN 스타트업의 크롤링 이슈에 대해 수임하였습니다. 한 사이트에 게시된 고객의 제품 구매 후기를 동일한 제품의 다른 판매 페이지에 복제해 오는 ‘크롤링’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효과적으로 제공해주었는데요. 특히 구매 후기에 대한 권리 주체를 네이버와 고객으로 나누어,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집중하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인도, 필리핀 서비스를 출시를 앞둔 고객사를 위해 현지의 개인정보 규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추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여 미국의 CPRA 뿐만 아니라, 유럽의 GDPR 자문을 함께 제공하였고, 인도의 경우 Data Protection Bill(DPB), 필리핀의 경우 Data Privacy Act(DPA)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홈트레이닝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께서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글로벌 약관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고객사가 계획했던 사업은 여러 국가를 포함하였기에 각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장 부합하는 유럽의 GDPR과 미국 캘리포이나주의 CPRA(전 CCPA)에 맞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했습니다.

저희 전문가진은 추가로 대만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별도로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제공했습니다.

고객사는 치매의 예방과 조기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에이지테크 스타트업으로, 최근 의료기관과의 제휴를 위한 B2B/B2G계약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해성은 서비스와 수익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모델이 충분히 반영된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문서 작업 및 관련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전문 컨설팅 스타트업인 고객사는 최근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법규준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는 서비스 가동 중단에 따른 소비자 보상정책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성은 해외의 유사 서비스의 정책과 해당 정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고객사의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고안하여 해성과 고객사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소비자 보상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