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고객사는 청소 전문 업체로, 최근 조경사업까지 서비스를 확장하여 인력 파견을 통한 용역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파견사업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파견법”)의 규제를 받으므로, 파견법을 참고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안을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파견업은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 파견을 고려하실 때 반드시 파견법 리스크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성은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업체를 위하여, 가명화 된 개인정보를 외부 정보와 결합하는 방식의 데이터 결합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고객사는 (1) 치매 치료 임상정보와 (2) 진료정보를 결합하여 치매 환자의 합병증과 만성질환을 예측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그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해드렸습니다.

전 세계에 지사를 보유한 고객사는 최근 사내용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이를 글로벌 지사에 배포하고자 하였습니다.

해성은 유럽의 GDPR 법규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외국어번역’ 자료를 참고하여 일관성 있는 영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공해드렸습니다.

정밀화학 기업인 고객사는 미국의 SCM로부터 수령한 영문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고객사에게 불리한 다수 발견되었는데 불합리한 계약 해지조건, 3년 가격 보장 조건, 상대방의 과도한 감사 권한 등 여러 조항을 협상/수정하여 만족스러운 계약 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고객사는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한국과 미국에 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해성은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영상물 등급심사, 라이선스 취득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자문과 함께, 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국문·영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해드렸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인 고객사는 장기적인 글로벌 확장 전략을 자문받기 위해 해성으로 문의하였고, 이를 위한 첫번째 단계로써 신규 법인을 설립할 해외 국가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해성은 가장 유력한 두 후보였던 미국과 싱가포르의 개인정보 규제, 방송·콘텐츠 규제, 저작권 규제를 심도있게 조사하였고, 고객사의 사업 운영에 적합한 국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고객사는 모바일 APP 기반의 홈트레이닝 서비스를 대만과 일본에 출시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서비스는 이용자의 신체정보와 운동기록을 수집하는데, 해성은 대만과 일본 규제에 맞게 개인정보 수집/처리 절차를 수립해 드렸고, 해당 내용이 반영된 영문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산업용 로봇 제조 업체인 고객사는, 최근 로봇에 사용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APP(모듈) 거래가 가능한 앱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마켓에는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 뿐만 아니라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도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이용자 약관과 개발자 약관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약관 자문을 제공해드렸습니다.

고객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심리상담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서비스 초기에 학교 단위로 영업하고자 하여, 해성은 (1) 청소년 회원과 (2) 선생님 회원을 구분하여 약관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감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상담기록은 가명처리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의료 데이터 가명처리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사는 미국 진출을 위해 해성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해성은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 CPRA(전 CCPA)와 미국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IPAA)중 'Privacy Rule'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정확한 프로세스로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딥페이크 이미지 가공 서비스를 미국과 유럽에 출시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해성은 안면 영상에서 얻은 개인정보인 ‘생체정보'의 처리가 미국의 CPRA, 유럽의 GDPR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 적법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지분 전체 매각을 위해 영문 주식양수도계약서("SPA")의 법률 검토뿐만 아니라, 인수 조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딜을 해야 하기 때문에 SPA 번역과 검토 모두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사가 인수 조건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SPA 번역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한 뒤, 주주들의 의견이 반영하여 매각 종결까지 계약 협상을 지원해드렸습니다.

고객사는 미국 소재 거래처와의 계약을 앞두고 영문 NDA 검토 및 번역 의뢰하였습니다.

고객사의 비밀정보는 반도체 제작 기술로서, NDA에 담긴 비밀정보의 범위를 고객사가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서 번역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정의한 비밀정보를 고객사가 정확히 파악한 후, 그 범위와 문구를 제한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미국 Fortune 200에 등재된 글로벌 기업으로, 품질 높은 산업용 밸브를 제공하면서 명성을 쌓아온 기업입니다.

번역이 필요했던 영문 공급계약서는 전체 약 80장 분량으로, 공급계약서 뿐만 아니라 계약에 수반되는 각종 PO 양식, Warranty 조건, 제품 Specification 등이 있었고, 고객사의 Supply Chain 및 전체 사업 구조를 반영한 계약서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Java 라이선스를 10년 단위로 계약하여 사용하였는데,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구매하는 절차에서 FAT, Installation, SAT 등 고객사의 실무에 맞게 제안하여 고객사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제안하였습니다.

고객사는 SNS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외국계 전문 광고 대행 에이전시입니다.

한국 내의 광고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 지사를 설립하여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해성은 고객사와 정기 법률자문 계약을 맺어 법인설립, 계약서 작성, 인사노무, 업무제휴 등 광범위한 업무를 상시 지원하여 고객사의 성공적인 한국 연착륙을 지원하였습니다.

SAFE 투자는 극초기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벨류에이션 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 방식입니다. 

추후 “가치한도”, “할인율”을 정해 후속 투자에 따라 주당 발행가액이 정하고, 투자자가 회사의 주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마케팅 데이터 기반 MCN 스타트업의 크롤링 이슈에 대해 수임하였습니다. 한 사이트에 게시된 고객의 제품 구매 후기를 동일한 제품의 다른 판매 페이지에 복제해 오는 ‘크롤링’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효과적으로 제공해주었는데요. 특히 구매 후기에 대한 권리 주체를 네이버와 고객으로 나누어,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집중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인 고객사의 Series-A 투자를 위한 투자계약서 및 SHA 검토 및 번역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며, 고객사에 불리할 조항은 없을지 살펴보고, 기존 주주들과의 잔여재산분배 등에 관한 우선권 합의 여부, 해외 주주 참여로 인한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해성은 'NFT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고객사 스타트업의 주주간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공동창업자인 주주들의 협의에 따라 주주간 수익 분배비율은 주주명부상 지분비율과 다른 비율로 설정하였고, 공동창업자들 중 엑싯 이전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 여러 유인과 제한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의 추가 맴버 영입을 위한 안정적인 지분구조와 유연한 스톡옵션 조건을 수립해드렸습니다.

한국 게임회사의 글로벌 게임 수출을 위한 영문 퍼블리싱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성은 게임 개발의 완료, 현지화, 테스트, 상용화, 서비스 종료의 각 단계에서 퍼블리셔와 개발사간의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각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고객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퍼블리셔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해성은 AI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고객사와 해외 종합병원 간의 영문 공동연구개발 및 데이터 이전계약 검토 및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고객사의 공동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내용 및 수익 분배에 관한 사항, 그리고 데이터 이전 및 연구 개발 결과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있어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공동연구개발 협약서와 데이터 이전 계약서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엔젤투자는 일반적인 기관 투자와 달리 개인인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계약의 내용도 기관 투자자의 투자계약서와 달리 협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해관계인인 주요 주주의 권익을 상당히 보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할 여지가 많습니다. 

신주발행하는 주식의 형태도 RCPS(상환전환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로 진행하여, 진행투자자와 피투자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엔젤투자를 원만히 수행하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인도, 필리핀 서비스를 출시를 앞둔 고객사를 위해 현지의 개인정보 규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추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여 미국의 CPRA 뿐만 아니라, 유럽의 GDPR 자문을 함께 제공하였고, 인도의 경우 Data Protection Bill(DPB), 필리핀의 경우 Data Privacy Act(DPA)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국내 유명 아웃도어 의류사의 의뢰에 따라 고객사와 해외 판매점 간의 영문 독점 판매점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해성은 패션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즌 별 샘플 발송 수량, 구매 수량에 따른 할인율, 반품 및 교환 기준을 계약에 반영하는 한편, 고객사와 판매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해외 봉사 단체와 국내 자원 봉사자를 연결하는 국내 여행사로, 해외 현지에서 봉사자들을 인솔할 에이전시와 체결할 영문 파트너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외로 떠나는 봉사자들의 생활환경, 안전, 언어지원이 가장 중요했고, (1)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파트너가 상시 봉사자들과 함께하고, (2) 안전한 숙소를 지원받고, (3) 의료 사고가 생겼을때 고객사를 면책한다는 조항 등, 고객사 맞춤형 계약서를 작성해드렸습니다.

고객사 국내 LED 제조 전문 기업으로로 LED전용 컨버터(SMPS)를 주력으로 제조, 유통,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자사 제품을 이라크로 수출하기 위한 영문 독점 판매점 계약서가 필요해 해성을 찾아주셨습니다.

해성은 고객사와 이라크 바이어 간의 물품 거래 조건(물량/가격/인도조건 등)을 고객사의 편의에 맞게 상세히 반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독점 계약인만큼 고객사가 다양한 경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 조건을 중점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홈트레이닝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께서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글로벌 약관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고객사가 계획했던 사업은 여러 국가를 포함하였기에 각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장 부합하는 유럽의 GDPR과 미국 캘리포이나주의 CPRA(전 CCPA)에 맞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했습니다.

저희 전문가진은 추가로 대만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별도로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제공했습니다.

고객사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견기업으로, 중국과 일본 현지 거래처와 사업 체결(상품 공급)을 위한 영문 판매점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해외 진출의 시작인 점을 고려하여, 중국과 일본 이외에도 영문 계약서가 쓰이는 국가에서 활용될 수 있는 계약서을 작성하여, 추후 취급하게 되는 제품이 변경되어도 비교적 쉽게 수정이 가능한 계약서를 제공해드렸습니다.

고객사는 치매의 예방과 조기진단 솔루션을 개발하는 에이지테크 스타트업으로, 최근 의료기관과의 제휴를 위한 B2B/B2G계약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해성은 서비스와 수익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모델이 충분히 반영된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문서 작업 및 관련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배출된 재활용 용품을 AI 기반 환경로봇을 통해 자동으로 분류하는 자원순환 스타트업입니다.

고객사는 조달청 공공입찰을 앞둔 시점에 해성을 찾아왔고, 해성은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제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설비 공급계약서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고객사의 신제품은 기술 보호가 중요한 특허 기반 제품으로, 제품의 역설계 등 기술 자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폭넓고 실질적인 기술 보호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전문 컨설팅 스타트업인 고객사는 최근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법규준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는 서비스 가동 중단에 따른 소비자 보상정책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해성은 해외의 유사 서비스의 정책과 해당 정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고객사의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고안하여 해성과 고객사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소비자 보상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종합 마케팅 대행사로, 글로벌 마케팅 대행 서비스 라인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해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체 리소스로 진행하던 국내 업무와는 다르게, 글로벌 업무 해외 에이전시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외주 에이전시 관리가 핵심 요소로 작용됩니다. 해성은 (A)고객사, (B)국내 광고주, (C)해외 에이전시 간 업무 추진 및 납기에 무리가 없도록 국문(A-B간 계약), 영문(A-C간 계약) 계약서 양식을 제공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