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 플랫폼

주요 업무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제

•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이슈 자문

• 전자상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고 대행

• 소비자 민원에 대한 자문 및 규제기관(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대응 자문

• 소비자 보호 법률 관련 규제 개선 및 입법 관련 자문 개인정보보호

• e커머스 사이트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절차 자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자문

•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자문 결제시스템 구축 관련

• PG 해당 여부 검토 등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자문

• PG사업자와의 계약 검토 E-Commerce 사업 인수 등에 관한 자문

• e커머스 사업 인수 등에 관한 실사 및 계약서 체결 등 자문

업무 소개

IT 기술의 발전, 이를 통한 비대면 소통채널의 활성화 및 Covid-19로 인한 뉴노멀은 소비자가 웹과 앱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소위 e커머스의 전성기를 도래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업들은 e커머스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쉽게 다가가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를 통해 축적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체제 구축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성은 이커머스 사이트 구축 시 필요한 체크리스트 제공(통신판매 신고 절차, 전자상거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UI-UX 구축 포함),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계약 자문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자문, e커머스를 통해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에 대한 자문 등 e커머스에 필요한 분야별 규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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