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 NFT

주요 업무

• 블록체인 스타트업 BM적법성 및 규제적합성 등에 대한 자문

• ICO, STO, IEO 관련 사업계획서, PPM 검토

•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자문

• 핀테크 서비스 및 결제시스템에 이용되는 가상자산 등에 대한 자문

• 가상자산의 위ㆍ수탁 서비스 및 지갑 서비스의 운영에 대한 자문

• 가상자산을 이용한 렌딩, AMM, 합성자산 운용, De-Fi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에 대한 자문

•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 및 자산운용에 대한 자문

• 가상자산 거래소의 적법한 운영에 관한 자문

• 가상자산 거래소의 청산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자문

• 가상자산의 위ㆍ수탁 서비스 및 지갑 서비스의 운영에 대한 법률자문

• 가상자산의 판매(ICO/STO/IEO) 과정에서의 각종 계약(투자계약, private sale, public sale, 마케팅 기타 용역 등) 자문

• Local Counsel 선임을 통한 해외 법인의 설립, 운영 및 세무/회계 관리, 가상자산판매 절차 지원

• 투자받은 가상자산의 환전 및 송금 과정에서의 각종 외환신고 등 자문

• GDPR을 포함한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자문

• 규제샌드박스 신청 대리 및 관련 자문

• 가상자산 관련 법적 분쟁 자문 및 민, 형사 소송 대리

업무 소개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으로 4차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정보’의 공유를 이끌어낸 혁신이었다면, 블록체인은 전세계적으로 국경 없는 ‘가치’의 공유를 이끌어내고 있는 혁신입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 즉 가상자산과 결합하여 금융, 게임, 물류, 증명 등 디지털 기반 모든 산업을 혁신적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에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전자 금융업 등록, Dapp의 운영, 새로운 형태의 합성자산 운용, De-Fi, AML, 외국환거래, 전자서명 및 인증, 오라클 문제 해결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 개인정보, IP 등 복합적인 법률 이슈가 내재되어 있어, 블록체인 관련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성은 블록체인을 비롯하여 빅데이터, AI 등 4차산업혁명의 기반 기술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축적된 법률자문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불안정한 규제 시장에서 고객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뢰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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