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인공지능

법무법인 해성은 ICT 산업에 대한 폭넓은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을 비롯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정보통신망법, 공정거래법 등 ICT 산업에서 문제될 수 있는 여러 법률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AI는 자율주행자동차, 맞춤형 광고, 얼굴인식, 언어번역, 문서작성 및 검토 등 여러가지 형태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그 범위와 역할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산업구조, 업무방식, 생활패턴, 안전 등 여러 방면에서 혁신을 가져올 기술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관련한 법규 및 제도는 아직 정비 중이어서 AI의 눈부신 발전 속도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AI 업체는 AI 서비스의 업면허 필요 여부, AI의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 AI가 작성한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 AI의 의사결정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소재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성은 AI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AI 업체와 함께 그리며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예방하고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AI 업체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