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스타트업의 조달청 입찰 자문

스타트업 “C”사는 환경로봇과 인공지능을 통해 배출된 자원은 알맞게 분류하고, 분류한 자원을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가공하는 자원순환 스타트업입니다. 기존의 사람이 손으로 재활용품을 분류하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개발한 지능형 로봇이 “C”사의 주요 사업 아이템입니다.  

“C”사는 환경로봇을 막 개발 완료하여 공공입찰을 통한 제품 판매를 앞둔 시점에 법무법인 해성을 찾아왔고, 해성은 “C”사가 안정적으로 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설비 공급계약서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본 건 자문에서 중요했던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1. “C”사의 로봇은 실제 재활용센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설비로, 설치 환경에 따라 Performance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국의 재활용센터마다 취급하는 재활용품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로 설비 설치 시 각 재활용센터가 취급하는 물품에 맞게 추가 딥러닝 작업을 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해성은 “C”사 제품의 인공지능 학습에 따른 정확도 향상 모델을 이해하고 “C”사가 불필요한 보증을 하지 않도록 면책 사항을 충분히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2. 또한, “C”사의 로봇은 기술 보호가 중요한 특허 기반 제품으로, “C”사의 고객이 로봇을 구매하더라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역설계) 등 기술 자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폭넓고 실질적인 보호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성은 “C”사의 녹색혁신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