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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항공 기업 'C사'의 영문 NDA 번역 및 자문

최근 법무법인 해성은 군수항공 컴퓨터 설계, 제작 및 생산 서비스 솔루션 전문 'C사'의 미국 소재 거래처와의 영문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및 번역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자문 의뢰 내용

고객사는 미국 소재 거래처와의 계약을 앞두고 영문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번역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상대방 회사가 제안한 것으로서, 비밀정보의 관리 의무 내지 사용 범위 등 일방적으로 고객사에게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조항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추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았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비밀유지계약서는 '비밀정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비밀정보가 구체적이지 않고 넓은 범위로 정의되어 있다면, 상대방에게 주지 않아도 될 영업가치가 높은 정보까지 전달되게 되는 것 입니다.


고객사의 비밀정보는 전문적인 반도체 제작 기술로서, 계약서 초안에 담긴 비밀정보의 범위를 고객사가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서 번역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상대방이 정의한 비밀정보를 고객사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범위와 문구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준거법이 미국 뉴욕주의 법률로 기재되어 있고, 분쟁해결 기관이 해당 주의 법원으로 지정되어 추후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의뢰인 회사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분쟁 발생 시, 한국에서 물리적으로 가까운 싱가포르의 중재기관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수정하였고, 추후 분쟁 해결 과정에서 고객사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군수항공 컴퓨터 솔루션 전문 'C사'의 영문 NDA 번역 및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자문 항목

비밀유지계약서

​민감정보 익명화 관련 자문

NDA

자문 요청 분야

법률번역

영문계약자문

계약자문

언어(국가)

영문(미국)

플랫폼 약관자문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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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임베디드 솔루션 전문 중견기업 'C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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