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해외 SW 라이선스 도입

최근 해성은 국내 공공기관인 'J사'가 요청한 Software License Agreement 검토 및 번역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J사'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미국에 소재한 글로벌 기업의 기술이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기술을 10년 단위로 계약하여 사용하였는데,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여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계약은 계약기간이 길고 계약금액이 컸을 뿐만 아니라, 대상 기술을 라이선싱하여 사용 할 때 지켜야 하는 조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관련 조항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고객사에게 중요한 계약이면서도 불리한 조항을 꼼꼼히 살펴봐야했기 때문에 고객사는 계약서 번역과 검토를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성은 우선 방대한 계약의 내용을 고객사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중요한 내용 정리하여 전달했고, 이에 대한 고객사의 피드백을 토대로 상대방과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이 적용된 설비를 구매하는 절차에서 FAT, Installation, SAT 등 일련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고객사의 실무에 맞게 제안하는 등, 고객사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제안을 하며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과의 계약 협상이 완료 되어 최종안이 완성된 이후에는 고객사가 계약 상의 각종 의무 내지 절차를 준수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영-한 번역을 진행하여 꼼꼼하게 국문 계약서 번역까지 완료하여 결과물을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