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는 담당 변호사와 1:1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Q: 이번에는 어떤 고객이 문의를 주셨나요?

A: 홈트레이닝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에서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글로벌 약관자문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문의를 주신 고객은 홈트레이닝용 APP 서비스와 운동기구 판매를 위한 자사몰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사업을 북미/대만/유럽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글로벌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이 필요하셨습니다.

Q: 요청한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A: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 미팅을 진행한 후 작성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고객의 사업 모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후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법규를 계약에 반영하는 작업과 추가 번역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Q: 글로벌 이용약관 작성 시 중점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이용약관은 서비스 유형, 제공 방식, 회사 방침 등 사업 모델을 기초로 작성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약관 작성 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사업 모델을 분석해 모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일 경우, 각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확인하고 국가별 법규를 반영한 Privacy Policy를 작성합니다.

Q: 이번 약관 자문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A: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이용약관으로 국가별 맞춤형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한 점이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고객께서 계획했던 사업은 여러 국가를 포함하였기에 각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장 부합하는 GDPR과 CCPA에 맞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했습니다.

저희 전문가 진은 추가로 대만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별도로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제공했습니다.

Q: 글로벌 약관 자문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해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최근 많은 국내 기업이 해외로 사업을 확장할 때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버전을 제작해야 하고, 이는 비용 문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부실한 정보보안 체계로 사업을 확장할 시 불필요한 과징금이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에 전문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