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성 기업법무센터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및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이용약관은 소비자 보호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약관은 단순히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사업 모델을 명확히 고객에게 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1대 다수의 계약입니다.
오늘 ‘엔터프라이즈' 요금제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 엔터프라이즈 요금제를 이용약관에 어떻게 통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엔터프라이즈 요금제란?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요금제는 B2B 영업의 일환으로 기업 고객에게 맞춤화된 가격 설정을 제공하는 전략입니다. 플랫폼마다 설정한 요금제의 이름이 다르나, 흔히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과 사용량이 일반 소비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가격 책정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요금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규모에 따른 가격 조정: 계정 수, 서버 용량, 데이터 사용량 등에 따라 가격이 조정됩니다.
② 맞춤형 솔루션 제공: 표준화된 패키지를 넘어 개별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③ 장기 계약과 할인 정책: 계약 기간에 따라 할인이 적용됩니다 (보통 초기 이용 단계에 적용).
④ 이익 기반 가격 설정: 고객의 예상 ROI(투자 대비 수익)를 고려하여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약관 & 엔터프라이즈 요금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사 서비스 이용약관 내 엔터프라이즈 요금제에 대한 사항을 바로 반영하기는 비효율적입니다. 엔터프라이즈 가격 모델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대규모 고객의 복잡하고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안, 데이터 관리, 시스템 통합과 같은 복잡한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맞춤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에 반해 이용약관은 자사의 표준화된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세부 사항을 문서화하는 작업이며, 엔터프라이즈 요금제의 특성상 맞춤형 조건을 즉시 반영하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실무자 분들께서는 순차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모델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3. 엔터프라이즈 요금제 전용 계약서 작성
서비스 운영 초기에는 엔터프라이즈 요금제 관련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지 않아도 계약서를 통해 거래 조건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요금제를 보다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요금제에 가입하는 기업 고객과는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Software Supply Agreement)을 체결하는데, 여기에 고객의 맞춤형 조건을 상세히 명시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정의 및 범위:
항목 | 설명 |
정의 | 모호한 표현은 지양하고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
범위 | 정의된 항목별로 서비스 범위를 설정합니다. 필요 시 별첨으로 상세 항목을 기재합니다 |
비용 | 서비스 비용을 정의하고, 이를 지급하는 방식이나 조건을 설정합니다 |
방법 | 서비스 제공 절차와 방식을 모든 이해 관계자를 포함하여 정의합니다 |
엔터프라이즈 요금제를 제외한 다른 기본 요금제에 대한 사항이 이용약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요금제의 경우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추가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정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과 대가로 지급받는 비용 및 비용 지급 방법을 상대방과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이후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계약의 핵심 사항을 정의한 다음, 서비스 제공 중과 제공 후에 대한 사안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이용 절차 및 사후 처리
항목 | 설명 |
품질 관리 |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별도의 결과물이 있다면 기재합니다 |
품질 보증 |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고객의 특정 품질 기준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계약 해지 | 환불 또는 계약 해지 가능한 사유와 그 절차를 규정합니다 |
책임 의무 | 권리와 의무의 양도, 계약 당사자간 책임 및 의무 사항을 규정합니다 |
기타 |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정의하고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비밀유지 조항을 추가합니다 |
위와 같은 사항들을 상대방과 미리 협의하여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요금제처럼 맞춤형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제품 설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였다면 이에 따른 인센티브나 계약 연장 조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별도 요금제 시행 만큼 장기 계약을 통해 고객을 장시간 유치할 수 있으므로 그를 위한 조건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4. 이용약관 내 엔터프라이즈 요금제 반영
위와 같은 개별 계약 체결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요금제를 운영하고, 가입자 수와 비례하여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가 쌓인다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이슈, 요금제 결제 후 고객 피드백 및 요청사항, 결제 이슈 해결 방안 등 맞춤형 서비스에서만 나타났던 사항들을 종합하여 요금제 운영 방침을 세워 이용약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엔터프라이즈 요금제 관련 조항을 이용약관에 추가했다고 해도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차질 없는 서비스 공급을 위해 계약서에 따라 계속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신규 서비스 출시 시 기존과 동일한 요금 체계이나 제공 서비스가 다르다면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초기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이용약관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엔터프라이즈 가격 모델을 이용약관에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요금제는 IT 및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흔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 고객의 요구사항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격 모델을 약관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기업 고객과의 명확한 계약 관계를 구축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계약을 디자인하다, 법무법인 해성 기업법무센터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