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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법무법인 해성

동업계약서/주주간계약서 왜 써야하나


한 사람만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신의 지인과 동업 형태로 창업을 하십니다. 이때, 공동창업자와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면 주주간계약서, 그렇지 않으면 동업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목차>

자주 묻는 질문 Top3 (1)

왜 써야 하나요? (2)

주주간계약서/동업계약서 TMI (3)


1. 주주간계약서/동업계약서 FAQ Top3

그럼, 본론에 앞서 주주간계약서/동업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Top3를 보고 가겠습니다.

Q. 사업 준비도 바쁜데, 시간을 빼서라도 주주간계약서/동업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나중에 분쟁이 없도록 하려면 미리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동업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서/동업계약서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동업자와 상상해보고, '우리 그럴 때는 이렇게 해결하자' 미리 약속하는 것입니다.


Q. 나는 이 친구를 오래 알아왔고, 우리 사이에 굳이 써야 합니까?

A. 개인적으로, 안 친한 사이보다, 친한 사이일수록 꼭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우정을 지키기 위하여). 사업이 잘 되는 경우, 안 될 경우를 모두 고민해보고 동업자와 미리 이야기를 해보면 미래에 서로 얼굴 붉힐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익배분과 손실 분담 관련하여,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에 민감한 사항들은 미리 논의를 해 봐야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잡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을 2-3개월 정도만 해보고, 각자 역할이나 사업의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면 그때 써도 되나요?

A. 회사에 이익이 생기고, 눈앞에 돈이 걸려있으면 그때는 합의를 하기 훨씬 어려워집니다(99%입니다).

오히려 사업에서 이뤄놓은 것이 없는 시작 단계에 주주간계약서/동업계약서를 쓰는 것이 가장 쉬울 수 있습니다.

 

2. 주주간계약서/동업계약서, 그래서 왜 써야 하나요?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귀찮기도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사업을 키울래요."

주주간계약서, 동업계약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동업자와 미리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주로 회사의 운영, 주식의 처분, 회사의 의결권 행사 및 지배 구조 등에 관하여 동업자와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지인과 사업을 진행하는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시에, '우리 사이에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하며, 구두로 대략적인 내용만 합의를 보고 모호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①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주주간계약서/동업계약서를 사업 초기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의 사업이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입니다. 창업 후 회사가 크게 번창하거나 회사의 성장이 정체되면 창업자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열심히 하고, 양보하고, 욕심부리지 않으면 별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 놓지 않아서 소중한 인간관계가 깨지는 상황을 종종 봐 왔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절친인 [철수]와 <영희>가 공동 설립한 회사가 계속된 적자로 사업을 접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영희>보다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영희>가 손실을 더 많이 메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희>는 생각이 다릅니다. 자신이 일을 덜 한 것은 맞지만, 사업의 핵심 기술을 제공해 줬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오랜 친구임에도 서운한 감정이 싹트고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주간계약서/동업계약서는 이렇게 안 좋은 시나리오까지 상상해보고, 미래의 합의점을 미리 구상해 놓는 것입니다. ② 경업금지의무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추후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A 씨는 회사가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리를 잡고, 겨우 주요 고객을 몇 명 확보하여 흑자로 전환되려는 순간, 갑자기 함께 일하던 동업자 한 명이 탈퇴를 선언하고 잠수를 타네요. 지인에게 들어보니 그 동업자는 사업의 핵심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업체로 이직한 것이었습니다. 그 경쟁업체는 투자도 받은 회사이고 A 씨의 회사보다 인적자원이 풍부한 회사였습니다. A 씨가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만, 실제 이런 경우가 종종 있고, 중요한 건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본인이 겪고 싶은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주주간계약서/동업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미리 넣어 해결하세요. 그리고 많은 대표님들이 동업 기간 종료 이후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내용만 계약에 담으시는데, '동업 기간 동안의 경업금지의무'도 규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동업자와 합의하여 정하기 나름입니다. ③ 동업자와 사업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주간계약서/동업계약서를 써야 하는 이유는, 주주들과/동업자들과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입니다. 주주간계약서를 쓰다 보면 계약서와 별도로, 회사의 정관과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주식 관련,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 등을 논하며 회사의 정관을 이야기하게 되고, 주주의 역할, 자금조달(투자) 계획 등을 논하며 사업 계획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즉, 우리 회사의 주주들과 동업자들이 이 사업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디까지 같이 갈 수 있을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 끝난 후에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참 다행이다, 많은 것을 논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의사결정, 수익 배분, 손실 분담 등 민감한 사안을 논의한 후에는 “서로의 입장 차이가 컸고, 그게 잘 조율되지 않아서 사업은 혼자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 인간관계 어느 하나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즉, 협의 과정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 투자/자금조달 계획, 회사 정관 협의내용 등 많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동업자와 사업의 전반적인 기대치(Expectation)을 그려볼 수 있고, 나와 상대방의 기대치가 일치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간계약서/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잠재적인 리스크를 떠안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주주간계약서/동업계약서 재미있는 TMI 재미있는 점은 주주간계약서/동업계약서 건으로 해성에 문의하시는 고객 대부분, 계약 마무리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첫 미팅 때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쉽게 말씀하셨다가, 막상 계약서 작성을 시작하고 팔로 없을 요청하면 아직 "논의조차 못한 부분이 많다"라고 피드백을 주십니다. 그만큼 고민하고 작성하는 주주간계약서/동업계약서는 실제로 사업 파트너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고,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협의 과정에서 각자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겠지만, 서로 충분한 논의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템을 찾아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시장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를 위하여 공동 창업자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사업을 시작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모두 이해하실 겁니다. 하여, 나의 아이디어와 팀 그리고 사업을 지키기 위해 꼭 동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그러한 사업의 내용을 글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분쟁이 없도록 하려면, 약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미리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법무법인 해성이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받으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면 편하게 해성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상 기업법무 전문가, 법무법인 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업계약서/주주간계약서 왜 써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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