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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법무법인 해성

글로벌 진출 시 어떠한 이용약관 작업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성 기업법무센터입니다.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은 많은 콘텐츠 플랫폼에게 매력적인 기회입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는 비즈니스 확장은 단순히 시장 규모를 키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용자들을 이해하고, 해당 국가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며,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돋보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은 어느 콘텐츠 플랫폼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콘텐츠를 가공하여 자사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Terms of Service
성공적인 해외진출의 첫 걸음, 약관 작성에서 시작합니다

글로벌 진출의 여권: 서비스 이용약관 (Terms of Service)

해외 진출 시에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이용자가 서비스를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약관이 필수입니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의 문서 작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 시, 기존 국내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번역하여 초안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후 초안을 바탕으로 현지 법규를 준수하는 글로벌 이용약관을 작성합니다. 처음 이용약관 작성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본인 서비스와 유사한 비즈니스 및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약관을 참고하여 문서의 기본 틀을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류 체계로 벤치마킹을 진행합니다.


번호

유형

설명

예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을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제공

SaaS, PaaS, IaaS 등

중개형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를 중개, 매칭

전문가 매칭, 중고거래 등

거래형

 온라인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디지털 마켓 플레이스

온라인 쇼핑몰 등


모든 서비스가 위 3가지 유형으로 정확하게 구분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에게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되며, 주 기능이 이용자 간 거래 중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서비스가 큰 범주상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한 후,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라도 서비스마다 모델이 다양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SaaS라도 플랫폼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따라 환불 규정, 공급자의 책임 및 의무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안 작성 시 벤치마킹 대상을 본인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국내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번역하거나, 위와 같은 타사 벤치마킹을 통해 초안을 작성하였다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을 작성합니다. 우선 국내 서비스 운영에 적용했던 자사 비즈니스 모델 정리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해외 진출 계획에 맞추어 세분화하거나 재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내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 특별한 조건을 추가로 반영할 것인지 검토가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점검 및 고려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역별 법률 이해하기

각 나라의 법률과 규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진출 대상국의 법률 및 규제 현황을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저작권법 및 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더불어 자사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의료, 금융 등 전문 분야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직접 규제하는 해당 분야 법률의 유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 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 지역의 GDPR과 미국의 CPRA가 대표적입니다. 


②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디지털 제품, 서비스,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과 정책을 명시하여 회사 자산을 보호합니다. 이용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주어지는 권리와 제한 사항을 분명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시장 진출 시 현지 파트너와 협력할 경우, 사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취급 품목이 현지에서 합법적인지 검토하고, 의도한 대로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③ 결제 조건 및 환불 정책

결제 방법, 환불 가능 여부 및 조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용자가 금전적 거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해외 사용자를 위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종 해외 결제 플랫폼을 자사 제품과 연동(Integration)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현지 국가의 결제 체계를 이해하고 계획대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확인가 필요합니다. 또한 진출 대상 국가와 한국 간 세금 관련 조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④ 약관 관리 및 업데이트

법률이나 운영 정책의 변경에 따라 약관을 업데이트합니다. 변경 사항과 그 적용 시점을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만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 방안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며, 사용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사항과 더불어 이용약관 작성 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일관되지 않은 용어 사용으로 인해 문서 작업이 복잡해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서 작성 초기 단계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이해관계도와 유저 플로우에 기반하여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약관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수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시에는 해당 국가의 법규에 맞춘 문서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이용약관 관련 업무를 내부에서 처리할 역량이 없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콘텐츠 플랫폼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문서 관련 리스크를 미리 관리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상 계약을 디자인하다, 법무법인 해성 기업법무센터 였습니다.

글로벌 진출 시 어떠한 이용약관 작업이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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